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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전국

뇌물 적극 요구 여수시 공무원, "죄질 불량"···징역 4개월 선고유예

우리뉴스 | 2024.09.2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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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전남=우리뉴스) 김형석 기자=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대 업체는 이 사건으로 여수시를 상대로 한 사업 수행이 어려웠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뇌물 수수를 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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