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의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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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상의협의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충 건의

국제뉴스 | 2024.09.02 |

(사진제공=경남상의협의회)경남도(밀양·양산·김해시 제외) 등록 외국인 수 추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가 급증하고 있는 경남지역 외국인 행정수요를 반영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충'을 국회와 법무부 등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경남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내국인 제조업 현장직 근무 기피로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게 경남지역 외국인 관리 및 지원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조직과 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2002년 기관장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된 이후 인원 확충과 직제 조정 등과 같은 행정수요 증가를 충당할 조직 개편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출입국사무소가 밀양과 양산, 김해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명칭을 경남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하고, '단위 하부 조직' 신설도 제안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경남의 중심도시인 창원시와 인근 지역의 외국인 사증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해 급증하는 사증 발급 수요에 온전히 대응하지 못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이 적기 공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규모의 중앙행정기관에 걸맞게 '과(課)' 단위의 하부조직을 두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직제를 신설하고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된 출입국·비자 서비스를 충당할 인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해 외국인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2012년부터 관리과, 심사과, 보호과 등으로 직제를 전문화해 운영하고 있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도 관리과와 조사과를 신설해 관리과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 사증심사, 영주권 허가, 이민자 사회통합, 국적심사 등 출입국서비스를 하는데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류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사과도 신설해 불법체류자 단속, 출입국사범심사, 브로커 적발 및 처벌,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집행, 우범외국인 거주지역 순찰 강화 등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내국인의 상대적 피해가 없도록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상의협의회 관계자는 "급증하는 외국인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는 조선, 기계 등 지역 핵심산업 생산인력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번 건의가 잘 받아 들여져 경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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