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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22대 국회 중 법안 통과시키겠다"

국제뉴스 | 2024.05.3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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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사진/ 국제뉴스DB>

(양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은 22대 국회의 제1호,제2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고 30일 밝혔다.

정성호 의원의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은▲경기북부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농식품업 등 진흥▲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기준을 총사업비500억 이상,국가 재정지원300억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1,0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500억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예타제도가 도입된 후 물가상승과 재정규모 확대되었지만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25년간 바뀌지 않아 재정사업 빈번한 지연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은 여야 및 정부 모두에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빠른 처리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국제뉴스/ 황종식기자h34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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