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당국이 내달 8일까지 '7월(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미 양국은 3차 실무 기술협의를 진행했지만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부과에 대한 유예 또는 면제를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통상당국은 남아있는 기간에도 협의는 이어갈 예정이지만 7월8일 이전에 4차 실무 기술협의 개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에서 상호관세 유예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상은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흑자국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에 무게를 두고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로 관세·비관세 장벽이 낮아 새로운 것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3차 기술협의 총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3차 한미 기술협의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실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측은 앞서 출범한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과 관련한 협상을 벌이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우리나라가 유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2차 기술협의에서 거론한 NTE 보고서에서 적시된 비관세 장벽 문제 대부분을 주요 의제로 들고 나왔으며 한미간 균형 무역을 도모 방안과 협력 사업 구체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기술협의는 상호호혜적, 개방을 목적으로 한 협상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의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무역불균형 감소를 달성하면서 상호 이익 방안을 찾을 지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관세와 비관세로 나눠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의 경우 관세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협상은 제조업에서 관세가 없고 농산물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비관세 장벽 해소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차 기술협의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면 3차 기술협의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는 식으로 주고받고 왔다"며 "1~2차 기술협의보다는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선 한미간 간극이 큰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은 서로 대화를 해야한다"며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은 착륙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인지 많이 명확해졌다"고 전했다.

'7월8일 이전에 한미간 협상 타결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7월8일 이전에는 3차 기술협의와 같이 대규모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아직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 기간에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고위급이든 수석대표든 기회가 되는데로 대화를 계속하는 등 마지막까지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3차 기술협의의 최대 성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 미국 측에서 품목별 관세 인하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미국은 상호관세 15%에 대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 범위에 따라서 품목별 관세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대화를 나눴다"며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면 고려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7월8일까지 일부 국가는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고 어떤 국가는 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국가도 나올 수 있다"며 "7월8일까지 협상 기한을 못박아놓고 진행하는 것이 결코 유리한 것도 아닌만큼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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