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에 10% 수준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첫 관세 협상 타결에 도달한 영국의 사례에서 비춰볼 때 10% 수준의 기본관세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품목별 관세 협상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협상을 통해 인하 또는 폐지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대미 무역에서 상당한 출혈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타결에 도달하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사실상 0%의 관세를 부담했는데 기본관세 10% 수준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 감소폭이 클 수 있고 이로 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든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전제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선 품목별 관세 폐지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들린다.

◆美·英, 기본관세 10% 유지…美·中, 30% 남기고 관세협상

미국과 영국은 지난 8일(현지시간) 무역 협정 타결 소식을 전했다. 양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25%에 대해 연간 10만대는 10%를 적용하고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 25% 폐지에 동의했다. 기본관세 10%는 유지키로 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양국은 90일간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145% 관세 부과에서 낮추면서도 펜타닐 관련 20%와 10%의 기본관세를 남기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미국의 기본관세, 품목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대미 협상 타결국이 많지 않은 만큼 영국과 중국의 사례만으로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하한선으로 삼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폐지하는 것보다 주고받는 상황에서 관세율 인하에 동의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美, 지난달 관세 수입 사상 최대…관세를 세원으로 활용

미국이 지난달 사상 최대 관세 수입을 올린 것은 미국이 10% 수준의 기본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데 힘을 싣는 요소다. 미국은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130% 증가한 160억 달러의 관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5일 모든 국가에 10% 기본관세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기에 11~50%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상호관세 부과 유예 결정을 내린 뒤 개별국가들과는 7월 8일까지 협상에 나섰다.

기본관세에 더해지는 상호관세는 글로벌 주요국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기본관세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고려할 때 4월 미국 관세 수입의 대부분은 10% 기본관세 도입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상향 조정은 자국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기본관세를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당분간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예상이 적지 않는 상황이다.

◆美, 10% 기본관세 유지시 韓수출 경쟁력 하락 불가피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 25%(기본10%+상호15%)와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25%를 낮추는 데 성공하더라도 현 상황만 놓고 보면 기본관세 10%는 부과될 수 있고 일부 품목별 관세도 10%를 전후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한미 FTA에 근거해 사실상 관세율 0%로 미국과 무역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부과는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무역협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내리고 주요국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7.9%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내용과 시사점'을 통해 미국이 기본관세율에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면서 실효 관세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진 만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0% 관세 유지 전망多…품목별 관세 우선협상 바람직"

통상전문가들은 상호관세의 경우 기본관세 10%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며 우리나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품목별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별 관세 폐지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기본관세 10% 수준까지 상호관세율 인하를 시도하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하락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은 10% 수준의 보편관세를 유지하겠다고 그동안 밝혀왔다"며 "10%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은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자국 산업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세는 유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구 교수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생산비용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해서 수출해도 경쟁력이 낮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현재는 품목별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춰서 대미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은 기본관세 10%를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다 부족한 세원을 관세로 조달할려고 하고 있다"며 "10% 기본관세 유지는 향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도 가능해 관세를 더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관세율이 '10%+α'로 봐야한다"며 "품목별 관세 25%가 부과된 자동차가 가장 큰 걱정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미국 생산 비중이 높은 일본에 비해 불리하지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중국에는 우위에 있어서 품목별 관세를 0%로 만드는 것이 대미 협상의 가장 핵심일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