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자유유럽방송 운영비 복원하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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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자유유럽방송 운영비 복원하라" 명령

모두서치 | 2025.04.30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자유유럽방송(RFE)의 운영비 복원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내렸다고 29일(현지 시간)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원고인 RFE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서 의회가 책정해 둔 자금을 행정부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은 이번 달에 RFE에 미지급한 운영비 1200만 달러(약 171억원)를 지급해야 한다. USAGM은 RFE 외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관영 매체들을 운영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USAGM의 기능을 사실상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램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RFE는 모든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끊어야 했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했고, 122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램버스는 지난 22일 VOA와 RFA, 중동방송네트워크(MEBN) 등 USAGM 산하 3개 관영 매체 폐쇄를 중단하고 해고된 모든 직원을 업무에 복귀시키라고 명령한 바 있다.

미국 보수 진영은 USAGM 산하 관영 매체들이 진보 편향 보도를 해왔다고 공격해 왔다.

스티븐 캐퍼스 RFE 대표 겸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의회가 승인한 한달 치 운영비를 지급하라고 USAGM에 명령한 오늘 판결은 우리 기자들이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4월 운영비를 신속히 수령하길 바라고 있다. RFE는 운영비 미지급으로 직원들을 해고하고 프로그램을 축소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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