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데뷔조 연습생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어기고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하며 문신 시술을 받은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해당 연습생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으며, 과도한 위약벌 청구에 대해서는 공서양속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연습생과 소속사의 법적 갈등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며, 이번 판결은 연예계 계약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돌 데뷔조 연습생, 문신·숙소 무단이탈 인정…500만 원 배상 판결

아이돌 데뷔를 준비 중이던 연습생 A씨가 전속계약 조건을 위반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소속사의 사전 동의 없이 목 뒤에 문신을 새긴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계약상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소속사 측은 계약 위반 시 1회당 3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총 8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반 횟수와 경중을 따져 배상액을 대폭 줄였다.

연습생 측 "1회 위반에 3000만 원은 과도"…법원, 위약벌 일부 기각

판결문에 따르면 연습생 A씨는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숙소를 무단으로 떠나고 외부 시술을 통해 문신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당시 소속사와의 갈등은 격화됐고, A씨는 데뷔조에서 제외됐다.

이후 A씨가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역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엔 소속사가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무단이탈이 1회뿐이고, 문신 크기도 작아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며 위약벌을 일부 기각했다.

소속사, 2심 예고…연예계 전속계약 갈등 다시 불붙나

소속사는 이번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계약 위반의 반복성과 팀 내 불화를 초래한 책임이 크다"며 실질적인 손해를 강조하고 있다. 연습생 A씨는 대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을 무효로 판결받은 바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연습생 계약의 현실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통제 조항과 강압적 계약 구조를 비판하고 있으며, 반면 소속사의 투자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라는 의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