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연 및 스포츠 분야에서 만연한 암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암표 판매행위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며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거나 공정한 구매를 방해하는 부정구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명확히 개선하고,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구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