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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술 마신 정황에도 음주운전 혐의 빠진 이유

국제뉴스 | 2024.06.1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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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영장심사
김호중 영장심사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김호중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 씨를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나고 이를 은폐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38)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 씨와 옷을 바꿔 입고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 장모 씨(38)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그는 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이었다.

이같이 정확한 음주 수치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해도 유죄를 인정받긴 어렵다고 본 것.

경찰은 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면허정지 수준을 갓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031%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음주 영향으로 차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박주희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김호중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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