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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한해 유지비 7억 쓰는 '생활지도서비스', 이용률은 극히 미비

이타임즈 | 2016.09.2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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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생활공감지도서비스가 부실운영으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가 행정공간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공감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십억원을 투입한 생활공감지도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공감지도서비스는 행자부가 개발비 약 59억원을 투입해 홈페이지, 스마트폰앱을 통해 제공해오고 있는 서비스로 연간 유지보수비만 3억5000만여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4억원의 유지비가 쓰여졌다.

생활공감지도서비스는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온라인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 안전귀가, 생활정보지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는 지자체 및 통신사(KT, SKT) 등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 창업 촉진 및 서비스 관련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행자부가 서비스를 폐지·축소하기로 했다. 중복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또 "공공서비스지도"의 경우 공공서비스 찾기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생활불편신고"중 불법주정차 신고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65건에 그쳐 이용률이 미미한 실정이다.

"생활정보지도 서비스"에서 생활안전시설물 중 아동안전지킴이는 업종 변경 또는 사업주 변경으로 아동안전지킴이를 하지 않고 있는 시설을 표시하고 있는 등 유지관리 및 이용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자가진단" 서비스는 자영업 창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부 업종은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생활공감지도의 사업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부처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하다면 더 이상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줄이거나 대폭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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