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청년층 사이에선 "윗세대에 비해 돈은 더 많이 내고 혜택은 적게 본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과거보다 살기 팍팍해진 시대에 청년들이 향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의 인상,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지급 보장 명문화를 골자로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지만 청년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당장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점, 그럼에도 기금 고갈에 따른 연금 지급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청년들의 불만과 불안을 키웠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대체로 이러한 젊은층의 반대 여론에 공감하며 미래세대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주목되는 지원책 중 하나는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줘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이는 해당 나이대에 학업이나 군 복무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렵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그 시기만큼 가입기간이 짧아지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청년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3개월 지원 후엔 납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 납부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확장한다면 청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크레딧 확대' 역시 노후소득보장 강화책으로 자주 언급된다.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미 지난 모수개혁에서 출산 크레딧(첫째아 12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50개월 상한 규정 폐지)과 군 크레딧(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모두 확대됐으나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청년생활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적연금강화국행동(연금행동)은 군 크레딧 인정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고, 크레딧 지원 대상을 현역병 외에 보충역과 대체역으로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인정기간도 자녀당 24개월로 확대하자고 한다.

연금 수급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사후 지원 방식이 아닌, 크레딧 발생 시점 즉시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사전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도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청년들의 비취업기간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교육·훈련 크레딧'을 만들자고 한다.

연금행동은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준비기간 장기화 및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한 크레딧"을 도입하자고 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1월 발간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국고 지원을 전제로 한 12개월~18개월의 직업훈련 크레딧 도입을 제안했다.

그 외에 청년주택사업과 같은 복지·사회인프라 사업, 청년창업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청년 지원책으로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