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홍보영상 출연 유튜버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임된 임기제 공무원이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은 실제 받아 챙긴 금품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홍보 직렬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도정 홍보영상에 출연한 적 있는 유튜버 B씨로부터 123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 청렴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1심에서 일부 96만원 상당 금품 수수만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직무관련자는 아니다. 사교, 의례 목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금품이다. 징계 양정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선 1심은 "A씨가 담당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각종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에 B씨가 참여했다. A씨가 직무 관련자인 B씨로부터 식비 결제를 요구하는 등 각종 음식·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심은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향응 등 가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해임에서 파면도 가능하고, 징계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도정 홍보 직무와 연관이 있다"면서도 금품 수수 내역 별 직무연관성을 다시 따졌다.

특히 서로 직무과 연관이 있을 기간 중 주고받은 한우세트 등 선물을 제외하고 14차례 중 9차례는 식사 또는 간식 대금으로서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귀기 위한 친교의 목적이 크고 소액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A씨가 B씨를 위한 생일선물 비용을 지출한 사정 등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중 직무연관성이 인정된 수수액은 총 5차례로 96만원 상당으로 봐야 한다. A씨가 능동적으로 먼저 요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재판 1심과 비슷한 취지로 수수액을 낮게 잡았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수수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 해당돼 징계 양정은 정직~해임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 원칙을 위반한 만큼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