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 외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50) 전 강서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이모(37)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고 이후 변화도 없다.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한 주장과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도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중앙당이 간담회 목적이나 마이크 테스트 등을 하긴 했으나 참석자들을 모이도록 주최하고 형성한 주체는 피고인들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은 참석자들이 25명 초과하는 상황을 인식하는 등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낙선한 점과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두 차례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두 번의 간담회엔 각 31명, 121명의 시민이 참석했으며 김 전 구청장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강서구청장은 김태우"와 같은 구호도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