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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집중 안 해?" 노트로 원생 머리 때린 음악학원 원장 벌금형

모두서치 | 2025.06.2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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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학원생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음악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김포시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지난 2023년 7월10일 학원생 B(15)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노트로 B군의 머리와 어깨를 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훈육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중을 촉구하기 위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친 행동"이라면서 "행위의 경위와 타격의 정도 등에 비춰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A씨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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