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약 3분의 1이 '조치 없음'으로 종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는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개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해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고 했다.

지난 5월 열린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와 교육감과의 열린 간담회에서 장학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공유하며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8000여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경미한 사안 발생 시 심의 요청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한다. 단 시범 사업참여는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절차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조정 지원단을 활용한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93% 이상의 높은 관계 회복 성공률을 보이며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관계조정 전문가 교원을 양성하고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결과 평가 후 2026년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이 아닌 회복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며, 관계회복의 경험이 상급학년으로 이어져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경미한 사안의 관계회복 숙려제의 서울시교육청 전체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