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부상자회) 회장 선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부상자회 회원 2명이 부상자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상자회가 지난해 6월 선거에서 조규연 현 회장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제명 상태인 1명을 비롯한 원고인 2명은 부상자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다며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이들은 조 회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력과 학력 등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에서 이뤄진 선거관리 위원 선임 결의는 정관이 규정한 의결 정족수를 어겼다고도 했다.

예비 경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회원들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실제 졸업한 학교와 이력서에 기재한 학교는 부설 학교라고 해도 개교 년도로 미뤄 별개의 학교임이 분명하다"며 "선거권자를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상자회 이사회 의결 사항인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당시에는 이사 2명 중 1명만 찬성해 의결정족수 요건은 충족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예비경선 과정도 대의원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단체 정관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다른 후보들에 비해 대의원들에게 한 번 더 자기소개나 정견 발표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유리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 회장은 "단체 내 일각이 비슷한 취지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줄줄이 기각됐었다"며 "이번 판결은 정반대로 뒤집는 결과여서 당혹스럽다.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