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기간을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시설 폐쇄 시'까지로 정한 것에 대해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마포 소각장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중구, 용산구, 종로, 서대문구 등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2005년에 맺은 협약에 따르면 사용 기한이 '소각장 사용 개시 후 20년'으로, 오는 31일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6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상암동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개정했다. 사실상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마포 소각장을 제외한 양천·노원·강남 소각장은 협약에 '시설 폐쇄 시까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포 시설도 타 시설 이용에 준해 '시설 폐쇄 시'까지로 해 비입지 자치구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번 협약 체결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반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 투쟁은 물론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강력히 연대해 서울시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포구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참석 요청도 했으나 마포구가 회의에 불참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서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약 기간 변경 협의를 거쳤다.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마포구는 소각장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경제적 비용부담이 커 협약 변경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마포구가 협조하지 않고 실력으로 공동이용 자치구의 반입을 저지하는 경우, 시설을 공동이용 해 왔던 4개 자치구는 갑작스레 연간 약 189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부당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포구가 협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서울시 시설에 마포구 폐기물 반입을 막지는 않을 계획이며, 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오늘 이후로도 마포구와 소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