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공무원을 알선하고 금전적 이익을 챙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595만원 상당을 명령했다.

다만 뇌물약속,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B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자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B씨와 C씨 부분 등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지난 22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피고인 측 3명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초 부동산 개발업자인 C씨에게 B씨와의 친분과 영향력 등을 이용해 재개발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C씨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총 4595만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B씨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해 이익을 수수하는 등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다"며 "단순 알선을 넘어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나아가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제3자뇌물취득, 뇌물약속 등 혐의와 B씨 및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C씨로부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현금 3200만원을 받았고 A씨와 B씨가 공모해 수의계약 체결 후 사업이 시행되면 C씨로부터 약 1000억원의 영업 이익 중 20%으를 받기로 약속했다며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등 물증이 충분치 않고 증거 유무는 C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렸지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C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사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취득한다는 점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전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