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없는 나라 만들어달라"…환자단체, 대선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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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없는 나라 만들어달라"…환자단체, 대선 공약 제시

모두서치 | 2025.05.26 |

'응급실 뺑뻉이'로 6살 아들 김동희군을 잃은 어머니 김소희씨는 26일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대선 후보는 응급환자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아들 동희군은 2019년 10월 의식을 잃고 119 구급차로 이송됐으나 두 차례 수용을 거부당하고 20㎞ 떨어진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으나 결국 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채그로에서 열린 '환자샤우팅카페,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에 참석해 "동희법이 하루 빨리 법제화가 완료돼 동희처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 구급차로 이송 중인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더 이상 죽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 등 환자들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7대 환자 정책은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개혁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이다.

특히 이들은 "생명이 위독한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찾아도 의사나 병상이 부족해 치료받지 못하고 여러 응급의료기관을 돌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의 응급의료기관들과 119구급대들이 하나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투입과 관련 입법 개선을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이외에도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환자기본법안'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1년3개월 이상 의료공백이 지속되면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및 응급 환자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의 투병, 안전,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전담부서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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