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방해에 적극 대응 권고…정의연 "늦었지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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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 방해에 적극 대응 권고…정의연 "늦었지만 다행"

모두서치 | 2025.05.22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방해한 극우단체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찰에 권고했다. 수요시위 반대 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했던 기존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인권위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에서 수요시위 방해행위에 대한 진정을 인용하고, 경찰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혐오 발언 등 명예훼손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담겼다.

이번 결정은 정의연 등 5개 단체가 2022년 1월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단체들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욕설과 혐오 발언 등 인권침해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1소위는 2023년 8월 해당 진정을 기각했고, 올해 1월에는 수요시위 반대 측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정의연이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정의연 측 손을 들어줬고, 관할도 침해1소위에서 침해2소위로 이관됐다.

결국 수년이 걸려 인권위가 방향을 바꿔 수요시위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3년이 넘도록 극우단체는 수요시위를 명백히 방해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해왔다"며 "경찰은 이를 방관하거나 마지못해 제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늦게나마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불의"라며 "단순히 한 집회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연 측은 이번 인권위 결정을 바탕으로 향후 수사 요청이나 추가 고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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