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재차 유·무죄 주장을 피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실제 공판에 들어가기 전 검사와 피고인 양 측이 각종 자료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기에 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은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은 서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무죄라고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

검사는 "무죄로 인정된 지난 2023년 12월13일 발언은 선거운동임에도 원심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평가한 위법이 있다"며 "지난해 3월4일 기자회견장에서의 답변도 마찬가지로 원심이 답변 의도를 선거인의 관점이 아닌 사후적인 방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항소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도 "유죄가 인정됐던 지난해 1월9일 발언은 선거운동이 아닌 정치활동 내지 사회활동이며, 또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이는 민주당 내 경선운동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기재된 공소사실 속 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답변한 과정의 맥락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보충해 정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 관련 회사의 업무교육 행사와 지난해 1월9일 같은 행사에 두 차례 참석해 마이크를 써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3월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한 점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정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지난해 1월2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월9일 행사에서의 발언만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