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악성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분양유치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2일 업계에 따르면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광산구 운수동과 선암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미분양 상가에 대해 분양유치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분양유치금 제도란 공인중개사와 입주자에게 부동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미분양을 해소하고 분양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LH는 이번 제도를 광주선운2 A-1블록과 3BL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 상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 및 계약자에게는 각각 호실당 2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판매 촉진을 목표로 총 252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광주선운2 A-1 블록 6개 호실과 A-3 블록 3개 호실을 대상으로 분양유치금이 지급된다"라며 "이번 제도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판촉 방안으로, 분양 계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유치금은 LH 직원 및 가족, 사적 이해관계자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LH는 광주선운2 A-1 블록의 상가를 3억512만원, A-3 블록의 상가를 2억5537만원에 분양하기 시작했지만, 해당 매물을 구매할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LH는 올해 1월에 재분양 공고를 올렸으나 여전히 미분양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분양유치금을 판촉 수단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상가뿐만 아니라, 토지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 여러 경제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건설업체들의 토지 입찰이 부진한 상황이다.?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지급하는 '알선장려금' 제도도 도입

이에 LH는 '알선장려금' 제도를 통해 토지 매각을 촉진하고 있다. 알선장려금 제도는 공인중개사가 특정 토지 매각을 성사시킬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A1~A13)에는 계약금액의 0.9%, 최대 5000만원의 알선장려금이 제공된다. 또한 제주 지역의 천마목장과 해안목장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 수준의 알선장려금이 책정되었다.?

LH 관계자는 "다양한 지역과 용도에 따라 알선장려금을 차등 지급하여 이를 통해 더 많은 토지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양유치금과 알선장려금은 공사의 자산을 원활히 판매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상가나 토지가 미분양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LH는 지역별 상황과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