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전세금 뜯은 임대인들 구속…피해액 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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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전세금 뜯은 임대인들 구속…피해액 57억원

모두서치 | 2025.05.02 |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초년생 등 38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1억원 상당을 수수한 임대사업자 A(55)씨, 4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6억원 상당을 수수한 임대인 X(46)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A씨는 2018년부터 자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3년 동안 건물 6채를 매수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언제든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X씨는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 건물의 가액만큼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보유해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사회초년생 등 4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6억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인 Y(46)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해 4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사기 피의자 총 81명(피해액 합계 491억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4월부터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책임수사관 등 역량 있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전세사기 등 중요경제범죄를 전담하는 '집중수사팀'을 운영하며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울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고, 주민의 일상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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