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회장 "의대 증원 국감해야…개혁은 차기 정부에서"

뉴스 > 사회

김택우 의협회장 "의대 증원 국감해야…개혁은 차기 정부에서"

한스경제 | 2025.05.02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대한의사협회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의료개혁은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김 회장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의협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대증원 정책을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으로 지목하며 국감을요청했다.

김 회장은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및 향후 국감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이런 잘못된 정책을 비판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한다. 의협은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전일 발표한 의료개혁 지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 장관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한달여의 시간만 갖고 있는 현 정부가 무슨 힘으로 개혁을 완수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됐으며 중단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의료개혁 과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논의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지금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의협은 각 당 대선 후보를 향해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 환경개선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 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 묻혀선 안 된다. 그래야 앞으로 국가적 손실을 주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확립하고 소외되는 국민없이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만들어가는 일에 의협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