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최근 5년 새 15.7%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0세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발표된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2023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3452명이었다. 피해자는 4661명이다.

가해자 기준으로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이었다. 이어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른바 '그루밍'으로 불리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유인은 0.3%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 범죄는 각각 75.9%에서 62.7%, 11.3%에서 9.2%로 감소한 반면,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8.3%에서 24.0%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동영상 피해가 46.2%, 사진이 43.9%, 복제물 등은 3.7%, 미상 6.2%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49.8%)'이었다. 이는 2019년 19.1%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도 47.6%로 나타났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15.1%였고,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는 11.1%였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35.7%로 가장 높았다.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0.5%였다.

19세 미만 미성년 가해자는 11.7%이며 전체 가해자의 13.5%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였고,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0세였다. 피해자의 24.3%는 13세 미만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여성의 경우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 강간이 높았다. 남성은 강제추행, 유사강간,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피해가 높았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1.4%로 가장 높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29.3%, 가족 및 친척은 6.3%였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9년 15.1%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접촉 경로는 채팅 앱이 45.0%로 가장 높았고, SNS(22.8%), 메신저(10.7%) 순이었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최종심 선고 결과 집행유예가 56.1%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은 36.8%, 벌금형은 6.5%였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0개월(3년 8개월)이었다. 강간이 55.6개월(4년 7.6개월)로 가장 형량이 높았고, 유사강간(55.1개월), 성착취물(47.9개월)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평균 징역형량이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8개월 늘어났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같은 기간 23.8%에서 58.8%로 대폭 상승했다.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도 평균 유기징역이 2019년 35.9개월에서 2023년 47.9개월로 12개월 늘어났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치유 회복프로그램 등 다양한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을 하고 있다. 2023년 3만6000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했고, 2024년에는 3만8000건을 삭제했다.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자동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을 운영해 초·중·고 학생과 교사·양육자 등 교육대상에 따라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 등 대응 및 온라인 성착취 2차 피해 예방 콘텐츠 4종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상호작용형 콘텐츠 1종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착취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상담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디포유스(d4youth)' 상담채널을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운영 중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최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과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