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29일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의결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된 바 있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 대응 필요성,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 의무, 권력분립에 입각한 행정부 몫 임명권 성격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임명이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에 관한 헌법 규정과 다른 내용을 법률로 정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전임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한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를 규정한 것은 직무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며 "이 법률안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기제도의 근본취지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이와 같이 개정안은 통치구조 및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헌법 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거나 다른 내용을 정한 것"이라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