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당국이 화재나 구조 등 긴급 출동 시 소방 대원들이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입시스템 '119 패스' 도입을 연내 20%까지 확대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지난해보다 5% 이상 줄이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화재가 발생한 뒤 8분이 지나면 모든 물체가 타버리고 구조 대상자의 생존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론에 따라 화재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 시간을 '7분'으로 설정,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시스템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8개 특·광역시의 '7분 도착률'은 평균 80.8%, 도 단위 지역을 포함한 전국 평균은 69.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20년 65.7%→2021년 65.9%→2022년 66.1%→2023년 68.1%였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 정체 및 교차로 신호 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보다 신속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20개소를 추가 설치해 현재 전국 580개소 소방관서 앞 설치를 완료했다.

긴급 차량이 교통혼잡 교차로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 구간에 진입할 때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5318개 교차로에 신규 도입됐으며, 현재 2만7772곳에서 작동 중이다.

아파트 등 건물 출입 시 막힘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지난해 소방청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를 '998'로 교체해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 출입 시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 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출동 시 현장 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공동 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해 재난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공동주택협의회에서 119 패스 도입을 허락하면 소방 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마스터키'처럼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소방청은 이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 전국 1만1000여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내년에는 40% 설치를 목표로 119 패스 도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의무 사항은 아닌 만큼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시범 운영 중인 지역 중 2442곳은 119 패스 도입을 '협의 중'이며, 제주의 경우 27곳 중 26곳은 도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브리핑에서 "공동 주택에 대한 119 패스는 사실상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민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협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좁은 도로 및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지난해(920개)보다 5% 이상 줄인다.

소방 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m 이상 확보, 국내 소방차량 제원(무게나 규모)을 고려해 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등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차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치 및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해당 차량 및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고지 없이 강제 처분할 수 있다.

박 국장은 "구체적인 처벌 기준 강화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 처분이 미미하지 않느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의 경우 소방이 손해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