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병원 필수기능 강화 지원에 3년간 2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에 착수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지난 1차 실행방안에서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의 개혁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에서는 이해갈등과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지역의료 강화와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진행한다.

특위는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 전환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특위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병상 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나눠진 종합병원(330개), 병원(1400개)이라는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해,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 또는 전문화하며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되고 2차 병원의 병상가동률이 2023년 73.8%에서 지난해 78.7%로 상승했다. 특위는 2차 병원의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완결 의료생태계 구축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의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병행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의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진료비 증가율을 완화하고 환자의 건강성과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환자 진료의 비중을 상향시킨다. 넷째,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된 환자의 비중을 높이는 등 진료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4대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30% 수준은 성과를 지원해 의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향후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는 의료 질 평가제도를 분리·개편해 포괄 2차 병원 성과 지원과 통합·운영하는 등 종합병원 특화 성과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필수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병원, 권역 센터 등과 같이 병원을 규모화포괄화하지 않더라도,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능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의료기관 규모를 확장하지 않더라도 필수특화기능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한다.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가칭'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한다. 필수특화 기능 보상에는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 역량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암, 응급, 감염병 등 법률로 지정된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고려한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지원을 도입한다.

둘째,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중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셋째, 필수특화기능 전문진료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화한다.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에 특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환산 지수 역전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진료과 설치, 전담인력 등 규제를 병원별 기능 수행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며, 적용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차의료 의원 육성을 통해 질병 예방과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만성·복합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환자 중심의 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강 개선 정도,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지급한다.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일차의료가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 지역 의사회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특정과목 중심 의원은 입원수술 서비스 수준 등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지역 내 진료협력, 인력 공유 강화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바텀 업 방식으로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내 진료협력 체계와 인력 공유를 활성화해 환자 중심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한 후에도 지속 협력 관리하고, 증상 악화 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확대한다.

또한 암 진료 협력체계를 제도화해 암 환자가 지역 가까운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내 중환자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사업(가칭)' 도입도 추진한다.

인력 공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포괄 2차 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평가 시에도 '인력 공유·협력'등을 포함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의료지도에 기반한 지역수가를 본격 신설하고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필수분야(분만, 응급 등) 의료자원 수요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 구축하고 활용한다.

획일적인 지역 구분이 아닌, 실제 환자 이동 거리 등을 토대로 적정 제공기관까지 접근성 등 취약 지역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수가'를 본격 신설확대한다.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 등 지역완결 의료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과 연계해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기능과 성과 중심의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구축해 공정하게 보상할 계획이다.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별 맞춤형 평가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인력투입 등 구조지표를 축소하고, 환자 건강개선, 효율효과적 진료 등 결과 지표를 확대한다.

유사중복 평가체계를 통합정비하고 '평가통합포털(가칭)'을 구축해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기반도 확립해 나간다. ▲중증도를 고려한 환자 건강성과 개선 정도 ▲효율적·효과적 진료 등 결과 중심의 평가가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같은 수술시술이라도 환자 나이, 복합상병 등 상태를 반영해 중증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재설계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개선

정부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비급여를 관리한다.

증·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행위·치료재료·약제 등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 발굴한다. 특히, 중증·응급·희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 곤란한 혁신성 높은 신의료기술 등은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신속하게 급여로 전환해나간다.

정부는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필수의료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관리급여 대상 선정방식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진료비진료량과 그 증가율, 가격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한다.

이후 치료 필수성·대체가능성, 오남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하고 관리급여 항목별 가격진료기준 등을 최종 확정한다. 일정 기간(예 5년)이 지나면 관리급여 항목별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 효과성에 따른 비급여 사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용 중인 비급여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 이전부터 사용돼 오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사용 목적, 대상, 방법 등 사용범위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의료공급자나 이용자는 비급여가 사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한 비급여가 신의료기술 목록에서 삭제되는 경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등 퇴출 기전을 마련한다.

현재 미용성형이나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인 점을 참고해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 제한을 확대한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는 현행처럼 급여를 인정하여 불합리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누구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정부는 선택비급여의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보고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시 표준코드·명칭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가칭'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의료 質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서는 항목별 가격, 사유, 대체 항목 여부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환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 및 진료비 실태조사 등 비급여 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 시장에 신규 진입한 비급여를 등록관리하고, 비급여 사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간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별도의 장을 신설하거나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통합적·체계적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실손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구조·운영과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한다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급여 본인부담분에 대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합리화한다.

입원의 경우, 중증이 많아 의료비 부담은 크고 남용 우려는 낮으므로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20%의 자기부담률을 유지한다. 다만 외래의 경우 급여 본인부담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본인부담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비응급 환자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외래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90%로 설정돼 있으나, 실손보험 보장(4세대 기준)으로 18%만 본인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이번 개혁으로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81% 수준의 자기부담률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은 단일한 비급여 보장 특약만을 제공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비급여에 대해 중증·비중증 특약을 구분해 가입자가 비급여 보장 여부와 비급여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중증·비중증 비급여 특약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돼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수준,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에 따라 비급여 중증·비중증 특약 가입여부를 선택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 대상자 등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과도한 본인부담 발생 시 보험가입자에게 초과분을 추가 보상하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에 한정)를 신설한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자기부담률(현 30%) 상향, 보장한도 축소 등 보장을 합리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 유발요인이 줄어들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보험 대비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없어 지속적인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상품 개선에도 보장 합리화 적용이 어렵고, 보험료 부담이 계속 늘어날 구세대(1~2세대, '13년도 이전) 손 가입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가입자에 한해 적정 금액을 전제로 한 계약 재매입을 추진한다.

충분한 설명과 상담, 상당한 숙려기간 부여, 철회권취소권 보장 등을 검토해 소비자의 권익 침해 우려를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자는 향후 예측되는 보험료 부담과 재매입 조건을 비교하여 현재 판매 중인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 상품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치료 목적 비급여 시행기준 등 분쟁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험금 지급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험가입자의 비급여 이용량을 바탕으로 한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지속 적용한다. 또한 실손보험사별 보험료수익, 보험손익, 사업비율, 손해율(위험경과합산) 등을 세대별로 공시한다. 또한 소비자 편의를 위해 4세대뿐만 아니라 전체(1~4세대) 세대별 연령·성별·보험사별 보험료도 공시한다.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료기관 광고 금지 규정도 구체화된다. 현재 의료법 제56조에 의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되고 있다. 해당 내용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의료사고 예방과 소통 활성화를 통해 환자-의료진 간 신뢰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 혁신 등을 통한 조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의료사고 예방 체계 강화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료진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설명과 소통 체계를 구축해 사고 초기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의료사고 예방 체계와 활동 등을 배상책임 보험료 산정과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사고 예방 활동을 유인할 예정이다.

사고 초기 환자-의료진 간 신뢰 형성과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과 소통 활동을 법제화하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 소통 관련 교육 등에도 국가가 지원한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하는 분쟁조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환자 조력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감정과 조정절차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조력하는'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해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을 도입하고 감정위원 풀을 대폭 확대(300→1,000명)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옴부즈만'등을 설치해 분쟁조정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와 공적 배상체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하고 공적 지원을 통한 필수의료진 부담을 완화한다.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 대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고액 배상에서 필수의료진을 충분히 보호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원 확보, 국가의 공적 지원관리가 가능한 배상체계로 발전시킨다.

▲적정 보험료 설정 ▲필수의료 특별배상(5억원 이상) ▲소액 사건 신속배상 ▲분쟁조정制 통한 지급 보장 등을 통해 합리적 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로 혁신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별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해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한다.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하는 특별배상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리고 사망 등 중대 사건은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조정액 지급도 의무화한다.

분쟁의 조기 종식과 분쟁 비용 절감을 위한 의료사고 예방·소통 지원과 긴급 치료지원 등 정책기능도 책임보험에 부과할 예정이다.

공적 의료사고 배상과 보상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사고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향후 필수의료 특별배상 신속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최대 3억원까지 국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 보상에 대해서도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심의 기능만을 담당하던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책임보험 상품과 국가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배상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문기관 신설 또는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의 정책적 기능을 담보하고 배상금 지급 등 배상체계의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사고 수사를 위해 사전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는 사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 이하 '심의위')'를 신설해 사실조사와 의학적 감정에 기반해 수사와 기소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심의위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 150일 이내에 필수의료와 중대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 기간 중 소환조사를 자제하는 것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추천 전문가와 정부, 공공기관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내과계, 외과계, 복합질환계 등 유형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전문적인 의료사고 심의를 위해 수사 과정과 의료분쟁조정절차에서 확보된 사실관계와 의학적 감정 등을 충분히 활용해 의학적 근거 기반의 사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심의위의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고 별도 지원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심의위는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 기소 권고하되, 중대하지 않은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해 수사기소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수사 등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회피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고 결과가 아닌 원인 행위의 책임 정도에 따르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을 전제로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환자-의료진 간 조정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현재 경상해에만 적용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사망사고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사망사고, 중대 과실 범위 등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국민건강 보호 등 고위험 수반 필수의료는 공익성을 고려해 강화된 사법보호를 적용하고자 한다. 심의위를 통해 중대 과실 중심으로 수사기소하되 단순 과실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수의료와 중대 과실 유형기준은 법령에 규정하되, 복합질환 등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개별구체적 판단은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셋째,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 감경·면제 등을 적용하고자 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 중 ▲의료사고 예방소통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강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등 주요한 의료사고 안전망 주요 과제는'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며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2차 병원 역량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의료계도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개원가 중심으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면서 "의료개혁의 과감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 등이 활약할 더 나은 미래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