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샘일보 = 칼럼니스트 정재호)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라는 이중 압박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꺾인 주택 시장은 한동안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25건으로 9월의 3126건에 이어 두 달 연속 3000건대를 기록했다. 7월 9206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8월부터 급감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월에는 거래량이 2348건으로 떨어지며 시장의 침체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업계는 일부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으나,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이번 정국 혼란으로 정책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정부는 임기 내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누적 인허가 물량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목표였던 54만 가구 중 10월까지 인허가된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4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5만 가구 공급 계획은 추진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이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은 단기간 내 반등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심리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주택 공급 목표를 재점검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정국 혼란 속에서도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