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정영진 기자]?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시설의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접근성이 좋은 버스터미널 등 도심 주요시설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의?설치가 가능해져 이용객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허용됐으나,?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등으로 확대된다. 추가적으로 저수지, 빗물저장시설, 데이터센터?등도 설치 가능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시설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설 운영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 창고, 운동시설 등이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에 추가됨으로써 주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시계획시설 운영의 악순환을 해결하고, 시설의 재투자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가?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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