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안병현 기자 = 4.10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10일이어서 무더기 기소를 앞두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선거사건의 경우 1심 판결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고무줄 늘어나듯 하는 경우가 일상이어서 기억에서 조차 사라지기 일쑤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법원의 확정선고가 늦어져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채울수 있더도록 방치해'임기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는 권고문을 전국 일선 법원에 내려 보냈다.

2심 및 3심도 전심 선고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도록 하고 있다.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어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등은 배당하지 않도록 하고, 사무직원 수를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