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성균관대 법전원, 국민권익위 모의행정심판 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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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성균관대 법전원, 국민권익위 모의행정심판 대회 우승

시사매거진 | 2024.08.16 |

지난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열고 단체기념 촬영 장면.(사진_국민권익위)

[시사매거진 박윤승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최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개최됐으며,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29명이 본선에 참가했다. 대회는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6년 첫 대회 이후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는 37개 팀, 134명이 예선에 참가해 역대 최다 참가자를 기록했다. 본선에서는 법리 논쟁이 치열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주제로 참가팀들이 청구인 대리인 역할의 '인용'팀과 피청구인 대리인 역할의 '기각'팀으로 나뉘어 경쟁을 펼쳤다.

심사위원단은 논리력, 이해력, 해결력, 표현력을 기준으로 참가자들을 평가했다.

대상은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 팀이 수상했으며,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고려대·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아마겟돈' 팀이, 우수상은 전남대 '중꺾행' 팀과 부산대 '112' 팀이 받았다. 장려상은 충북대 '로저 페더러' 팀, 부산대 '행정심히위험해' 팀, 서울대 '작당모의' 팀, 중앙대 '등고자비' 팀이 각각 수상했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학생들의 열정과 실력에 감사드린다"며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예비 법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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