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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국제뉴스 | 2024.06.1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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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원명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원명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 강요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에 나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개원의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이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금지 행위 적발 시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의협 회장 등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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