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사회

공무원, 출퇴근길 및 자녀 등학교중 교통사고 당해도 "재해"로 인정해준다

글샘일보 | 2024.06.13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의 등하교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이제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출퇴근 중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해유족급여 연령한계도 상향돼

또한, 재해유족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유족의 연령 한계가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령 또한 변경됩니다. 이제 자녀나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로, 내고정물 제거 수술이 요양 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또한 공상으로 인정하여 재해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0
저작권자 ⓒ 글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댓글쓰기

뉴스 > 사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4년 7월 24일 [수]

[출석부]
이마트24 금액상품권 5천원 야쿠르트 그랜드
[포인트 경품]
이마트24 금액상품권 5천원 이마트24 금액상품권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