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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극심한 피해" 발생시 해당 시 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 가능해져

글샘일보 | 2024.06.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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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및 시·도지사가 직접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여,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의 건의가 있을 때 선포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행안부 장관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부장은 또한, 이번 개정이 재난 원인 조사로 발굴된 개선과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안전신고 활성화를 장려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 제출 시기와 절차 등을 명시하는 등,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역할 확대와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정비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 안전지수 및 재난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난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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