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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 위해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명령 철회

모두서치 | 2024.06.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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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명령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전공의 복귀 위해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명령 철회 / 사진 = 연합뉴스정부, 전공의 복귀 지원 약속..."행정처분 중단, 수련기간 조정 등 추진"

정부는 전공의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등 제약 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수련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전공의 여건 개선 위해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향후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 다각도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기한 의료사고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장기화로 인한 진료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결단이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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