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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 휴대폰 속으로 쏘옥...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우리뉴스 | 2024.05.3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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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신분증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우리뉴스) 김시아 기자 = 오는 12월 27일부터 '모바일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30일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한 바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희망할 경우 2가지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IC 칩 비용 5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인 2008년 출생자는 468,773명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이 중단된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휴대전화 교체주기 고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31일(금)부터 7월 10일(수)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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