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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 대출 19억대 사기 조직 총책, 징역 5년 선고

모두서치 | 2024.05.3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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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는 30일, 19억원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병합 심리 끝에 형량이 가중되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19억대 사기 조직 총책, 징역 5년 선고 / 사진 = 뉴시스치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금융기관 제도 허점 노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동원해 주택 임대차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특히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꾀어 범행에 가담시키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등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 죄질 매우 불량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이미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할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도 19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궁핍함을 이용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 12명에게도 징역 1년~2년 선고

한편, A씨와 함께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12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역 1년에서 2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들 역시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역할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두어 형량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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