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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부터 청소년 "홀덤펍" 및 홀덤카페 출입 전면 금지한다

글샘일보 | 2024.05.1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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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7일, 청소년 도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홀덤펍, 홀덤카페 등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을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업소라도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결정되어 고시됐다.

해당 금지 조치는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가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카지노업을 모사하거나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 게임을 모사하는 업소에도 적용된다. 여가부는 이러한 업소들이 게임 칩 환전, 상금 지급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합동으로 이들 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더욱 엄중히 인식하고 청소년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및 치유 지원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도박 중독의 조기 발견도 목표로 해

특히 여가부는 도박 중독의 조기 발견을 위해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굴된 도박 위험군에 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및 도박홍보물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하여 온라인상의 도박 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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