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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에 아파트 분양 해줄게..." LH 자문관 사칭, 200억대 사기 친 40대 남성... 징역 20년

모두서치 | 2024.04.1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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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서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하며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범행 일시를 기준으로 2022년 9월 23일 이전 범행에는 징역 8년, 이후 범행에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오래전부터 IT 전문가, 의사, 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왔다"며 "피해자만 100여명에 이르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몇 채를 단기 임차한 뒤 마치 특별공급 아파트인 것처럼 속이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21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자신을 LH 투자유치 자문관이라 사칭하며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약 30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무려 200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상당히 크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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