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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은 특성화교육비 다른 유치원 업무에 사용 가능"

우리뉴스 | 2023.04.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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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리뉴스 DB)대법원. (우리뉴스 DB)

(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성화교육비가 남았다면 다른 유치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한 교회 부설 유치원 경영자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교육비 회수, 반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A씨가 유치원 학부모들에게서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14억6300여만원을 교회로 부당하게 인출했다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유치원은 교육청에 보고한 교비 계좌 외에 특성화교육비 수납용으로 원장 개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으며A씨는 교육청의 회수, 반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회수, 반환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서도A씨가 실제로 교회로 넘긴 돈이 당초 교육청 지적보다적다며9억7000여만원을 회수,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치원생들이 특성화교육을 아예 못 받았다면 교육비를 환불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A씨의 경우 실제로 특성화교육을 했고 남은 돈을 교회에 넘겼기 대문에 특성화교육비를 회수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비로 지출돼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유치원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 회계로 편입해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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