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선탑재 앱'에 대해 사실조사에 나선다. 선탑재 앱은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돼 있는 앱이다. 이 앱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튜디오' 앱이 현행법 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 된 187개 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갤럭시 스마트폰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됐다. 스튜디오는 갤러리 앱과 연동돼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구현하는 앱이다. 방통위는 해당 앱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날씨, AR두들, AR존, 삼성 비지트 인, 보안 와이파이 등 5개의 선탑재 앱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