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란 산지 가격 인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조사를 추진하고 태국산 닭고기를 국내 유입하는 등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범부처 물가대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등 가용수단 총동원 ▲핵심품목 맞춤형 관리 ▲폭염·폭우 선제적 대비 ▲식품·외식업계 애로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계란 산지가격 담합조사…태국산 닭고기 유입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산지가격체계 투명화 및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생산자단체의 산지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산지가격 조사·발표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산지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공정위 담합조사를 추진한다.

9월 시행되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0.05→0.075㎡/마리)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투자 지원 확대(144억원)도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협 자체 할인(-15%) 납품 및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 납품단가를 한 판 당 최대 1000원 인하한다.

닭고기는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공백 최소화를 추진한다.

브라질산 닭고기 지역화(AI 미발생지역 닭고기 수입허용)가 완료되는 오는 21일 수입절차를 재개해 초도물량을 8월 중순 국내 유입하도록 추진한다.

대체물량으로 태국산 4000t을 7월말부터 신속히 국내 유입하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확대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채소·과일 품목별 선제관리 강화…폭우·폭염 대비

정부는 배추·무 등에 대해 전년비 50% 이상 확대 등 역대 최대 비축물량을 확보해 추석 전까지(8~9월) 3만t 전량 방출(배추2만3000t, 무7000t) 한다는 계획이다.

여름배추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김치업체에 배추 5000t을 직접 공급해 성수기 도매시장 수요 쏠림을 방지하며 생육관리협의체를 수시 운영해 약제 등 지원하고 여름배추 예비묘 공급을 전년대비 25% 확대(200→250만주)한다.

생육관리협의체 중심으로 사과·배 등은 수시로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사과·배 정부출하 물량 5000t(사과·배 각2500t)을 방출한다.

9~10월 출하 고랭지감자의 재배면적 감소에 대비해 국산감자 1000t 수매비축 및 TRQ 물량 1800t 도입을 검토하고 쌀의 경우 햅쌀 출하 전까지 정부양곡 공매를 검토하기로 했다.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은 주요 품목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 확대(5240→6240t, ~7월말)하고 수입산 갈치 시범비축을 검토한다.

폭염·폭우 대비 선제적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농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6월부터 조기 개최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 대비 중점 추진사항'을 유관기관·지자체 통해 지속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지원 460억 투입…축수산물 생산성 확대 추경 반영

6~7월간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여름방학 및 휴가철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소비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지원한다.

축산자조금 및 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최대 50% 할인하는 돼지·한우·수입소고기 할인행사를 7월 동시 개최는 계획이다.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여름철 매달 개최하고 직거래장터 등 특별행사 수시 진행도 추진한다.

고등어·계란가공품·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확대한다. 7~12월 고등어 1만t을 신규 도입하고 계란가공품은 12월까지 1만t으로 확대한다. 6월 만료 예정이던 식품원료 4종 할당관세는 12월까지 연장한다.

또 축수산물 생산성 확대 목적 시설투자 지원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란계 농가의 케이지 수선·교체 지원 확대에 144억원, 마른김의 경우 건조기 교체 지원을 20개소 신설하는데 60억원을 투입한다.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등 업계 애로 해소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6→12월말)해 연말까지 총 21종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품목·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부담 최소화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산 농산물을 가공하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정책자금 확대(200억원)를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지속 발굴 및 신속 해소도 추진한다.

다만 담합 등 불공정 가격인상을 엄중 단속·처벌, 관계부처·지자체 협력 통해 의심행위 포착시 공정위에 즉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공공배달앱 주문 결제시 5~15% 할인혜택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 밀접분야 중심으로 물가안정 과제를 지속 추가 발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