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정치권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법안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개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며, 입법 추진은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공연은 특히 "공휴일마다 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라, 매달 두 번 일요일에만 대형마트가 휴업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노조는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견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일요일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것이 최소한의 규제이며,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통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유통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통 환경이 변화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과거처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며, 이커머스 중심으로 재편된 현재 시장에서는 온오프라인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 매달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휴업일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량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율적인 조정을 차단하고 공휴일에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측은 "공휴일에 휴업일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일부 의원들조차 "일률적인 규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조치"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현재의 유통 시장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유통 간의 경쟁이 주류"라고 분석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방식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특히 소비자의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됐을 때, 주말 장보기를 선호하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오히려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의 매출까지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휴일마다 마트 문을 닫는다면, 생활 인프라로 기능하는 마트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운영 중인 77개 기초지자체는 이를 공휴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전국 유통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소비 행태의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규제 변화가 매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대형마트가 이미 주말 휴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변화된 유통 환경에 적응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 관련 주가가 급락한 것은 시장의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다만, 이후에는 일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내부의 이견과 유통업계의 반발, 소상공인 단체와 노동조합의 지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논란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 편익과 소상공인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유통 구조의 변화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A.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법정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평일로 휴업일을 조정한 사례를 제한하려는 목적입니다.

A. 찬성 측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소비자 불편과 시장 변화에 부적합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유연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게 되면, 특히 전통시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이 생활 필수품 구매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말 쇼핑 수요가 많은 가구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