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정경민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이 디지털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6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6월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경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행정 신뢰성과 체계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전자이미지공인 도입과 공인관리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회계관계공무원 특수직인, 전자이미지공인을 공인의 종류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행정문서 사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 절차를 사무처장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인영(印影)의 보존, 공인 날인 및 인쇄 사용 기준, 공인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등 전반적인 공인 관리 기준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정 의원은 "공인의 법적 효력을 뒷받침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경북도의회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상북도의회는 전자공인 사용 근거를 갖추고 공인 관리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운영하게 된다. 공공문서의 효력과 의회의 행정 신뢰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지방의회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