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분기 역성장 확률이 10년 전보다 3배 가량 높아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 높은 대외 의존도 등을 원인으로 짚고, 최근 트럼프 관세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역성장 빈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은은 10일 자체 블로그에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작성자는 한은 박근형 통화정책국 정책연구팀 과장과 신동희 조사역이다.

저자들이 최근 5년간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역성장 발생 확률이 2014년 평균 4.6%에서 2024년에는 13.8%로 3배 가량 높아졌다.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역성장 발생 증가가 경기 요인과 함께 성장 잠재력 저하, 대외 충격 취약성 등 구조적 요인을 짚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산업경쟁력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 5%에서 최근 2%를 밑도는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는데 이는 주요국과 비교시 매우 빠른 속도다. 잠재성장률 둔화는 평균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분기 역성장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편중된 수출 구조도 성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짚었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2015년 75%에서 2021년 이후 83%로 높아졌으며, 수출 품목 집중도도 0.148에서 0.184로 상승했다.

문제는 이런 경제구조는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가 큰 상황에서 수출을 통한 대외 충격 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향후 평균 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역성장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과 중장기 시계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경기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으로 대외충격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글은 우리나라의 역성장 발생 빈도가 1990~2000년대를 거치면서 낮아졌지만, 2020년대 들어서 다시 높아진 원인을 주요국의 역성장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비교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작성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1970년대에는 경제 규모가 작고 산업구조도 취약해 작은 충격에도 경기가 큰 폭으로 변동하고 역성장이 빈번했다. 하지만 1990~200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력 산업이 다양해지며 외환위기 경우를 제외하고 역성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1990~2000년에는 성장률 평균이 빠르게 하락했지만 분기 성장률이 1%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 변동성은 추세적으로 낮아졌다. 이런 모습은 미국 등 선진국이 평균 성장률이 일정 수준이상에서 안정된 국가들과 유사한 모습이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성장률 평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변동성은 확대되고 역성장 빈도가 높아졌다. 2017년의 경우 전분기 기저효과에 역성장이 발생했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에 현재까지 5차례의 역성장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