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폰 거래를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면서 중고폰 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르면 한 달 뒤 정부가 인증하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1호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중고폰 수요는 점차 커지는 데 반해 거래 시장은 음성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두가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자 인증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KAIT는 사업자 신청을 받는대로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밟는다.

◆중고폰 사업자 인증 심사…매입·판매 사업자 나눠 인증기준 검토

사업자 인증기준은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 먼저 매입 사업자의 경우 공장 초기화 또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안내와 등급 산정 결과 및 매입 가격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

판매 사업자는 인증기준이 좀 더 까다롭다. 단계별 등급 기준 마련과 이에 대한 설명 게시는 매입 사업자와 동일하지만 등급 산정 이유와 충전기 등 추가 구성품 등 구매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공장 초기화 여부를 포함한 성능확인서 혹은 보증기간을 명시한 보증서 발급도 필요하다.

아울러 반품·환불 절차도 보장해야 한다.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 가능 여부 안내,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 제약 여부 확인, 분실·도난 신고 여부 확인, 1년 이상 중고 단말의 판매기록 작성·보관도 뒷받침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협의체를 꾸려 주요 중고폰 사업자들과 인증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 협의체에 참여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서둘러 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KT 자회사인 kt m&s '굿바이'의 경우 이날 바로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기로 했다. SK네트웍스 자회사 '민팃',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 '셀로' 등도 그동안 사전 준비와 함께 인증 참여 의사를 밝혀온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특히 개인정보 삭제 절차 강화, 사후보증·관리, 고객 응대 매뉴얼 고도화 등에 주력해왔다.

◆제도 시행 첫 날 오전 4개 업체 신청서 제출…한 달 내 1호 사업자 나올 듯

국내에서 중고폰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300개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KAIT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4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가 이뤄지지만 통상적인 처리기간은 인증까지 30일 정도로 예상된다. 한 달 뒤면 1호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갤럭시 인증중고폰 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도 사업자 인증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중순부터 중고폰 전문 매입업체인 파트너사 라이크와이즈와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간편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고폰 업계 "중고폰 이용 활성화…안심 거래 가능한 유통 생태계 조성"

중고폰 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중고폰 이용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증제도 시행으로 중고폰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돼 중고폰 이용 활성화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유통 업체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고객이 안심하고 중고폰을 거래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