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최대 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의 대출 급증 가능성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관리의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 기타대출까지 포함해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상승에 대비해 대출 심사 시 여유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가정해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간 수도권 주담대에만 1.2%, 비수도권에는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수도권은 1.5%로 인상되고 지방은 올해 말까지 유예된다.

대출 금리 유형에 따른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 대출은 기존과 같이 100%, 혼합형은 60%에서 80%로, 주기형은 30%에서 40%로 가산금리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형 상품으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한도가 약 1,900만원 감소한다. 같은 조건에서 혼합형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 상품은 1,800만원 수준 한도 축소가 예상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시 6억8천만원이던 변동형 한도는 3단계 시행 후 5억7천만원으로 약 1억원 가까이 줄어든다.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위축과 주담대 비중 감소를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0.75%로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연말에 지방의 경기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반영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4월에는 전 금융권에서 5조3천억원이 증가했고, 5월 들어 5대 시중은행에서만 3조원 가까이 늘었다.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규제 시행 전 대출을 서두르는 '막차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 역할을 한다"며 제도 도입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