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오는 9월 1일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로, 경제 규모 성장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는 평가다.

24년 만의 변화, 예금자 보호 한도 두 배로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법예고 절차와 금융회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하반기 중반 시점인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간 유지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올해 1월 21일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반을 적정한 시기로 보고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시행 시점, 자금 이동 고려한 선택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를 연말이나 연초가 아닌 9월로 설정한 데 대해 연말·연초 금융시장 자금 이동 가능성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기에는 기업 결산과 세금 납부 등으로 대규모 자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새로운 한도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하고 소비자 대상 안내 등을 준비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도 한도 상향 추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 역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보호 한도 상향이 추진된다.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도 9월부터 한도를 1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형평성을 맞추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시장 파급…저축은행 '머니무브' 예상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시중은행과 비교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특히 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예금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금리 경쟁력이 높은 2금융권 금융사들은 한도 상향 시 예금 유치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고객층 일부가 이탈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금보험공사 역할 재조명

예금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이나 영업정지 상태에 이를 경우 고객 예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적립해두고, 필요 시 이를 사용한다.

보호 한도는 2001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경제 규모 확장과 자산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20년 넘게 동결돼 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강화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번 상향으로 현실에 맞는 보호 장치로 재편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향후 과제는 제도 정착과 금융사 대응

이번 조치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금융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선 금융사들의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 안내 시스템 정비, 직원 교육, 고객 커뮤니케이션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시행일까지 관련 시스템 정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향후에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FAQQ.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Q. 어떤 금융기관의 예금이 보호 대상인가요?

A.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예금이 보호 대상이며, 각각의 법 개정을 통해 보호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Q.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예금 유치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