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되었으며, 국민 부담과 행정 현실 등을 고려해 과태료는 그동안 유예되어 왔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되며,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로,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예외로 분류된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표로 2020년 도입되어 2021년 시행되었다. 특히 실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고율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는 95.8%에 도달하며 제도의 정착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본격 시행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실거래 기반의 정책 수립과 국민 권익 보호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